정상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세의무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정리 조세채권의 성립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상속이 시작되는 때 - 상속세 (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세 (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5)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인지세 2. 납세의무 확정제도 (1)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