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 명의 빌려줌?&대여 정리 가끔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법인데 편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절대’ 안됩니다. 1. 명의 대여를 하면 왜 안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탈세 제보 등의 방법으로 명의 위장 사실을 알게 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동안의 체납 이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추후에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명의를 빌린 사람뿐 아니라 빌려준 사람까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는 처벌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건강보험료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