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주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열거주의 방식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열거주의는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영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종합과세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제는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류소득세제는 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