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43)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불복 - 납세자의 권리구제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금 분쟁의 해결 절차로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사전적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다투는 사후적 심판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후적 심판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 단계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하게 됩니다. 1. 세금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의무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정리 조세채권의 성립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상속이 시작되는 때 - 상속세 (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세 (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5)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인지세 2. 납세의무 확정제도 (1)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 세무 기초용어 정리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할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을 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2. 가산금 세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한까지 납..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