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의 모든 것(A to Z)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라면 항상 고민하는 이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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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한번 더 검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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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의 판정은 당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기준수입금액
	2018~2020년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 원

 

 

 

3. 성실신고확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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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서류에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에 세금혜택이 따로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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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1) 가산세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