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총정리 - 영세율&기준

1.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자재 구입 비용, 포장 비용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2.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면세 사업자가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면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이후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만 부분적으로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를 이용해서 수출품에 대한 면세만 포기하면 해당 상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해서 기장하여 각각의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해서 계산한다.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3. 영세 사업자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은 적용받으려면 면세 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세액을 내지 않는 것은 면세 사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영세 사업자

 

4. 영세율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 시 : 수출 실적 명세서

-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시 : 수출 계약서 사본, 외화 입금 증명서

-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시 :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사본, 외국 은행이 발행하는 수출 대금 입금 증명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시 :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시 :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

 

영세율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영세율 과제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