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세무 용어 정리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세금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금 용어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1.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4가지 과세 요건으로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 세무 용어들

3.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과세객체 혹은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이고,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4. 과세표준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5.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은 6~42%, 법인세 세율은 10~25%입니다.

 

6. 과세 기간

각 세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합니다.

과세 기간은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법상 과세 기간은 사업 연도입니다.

사업 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합니다.

여러 세무 용어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7.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8. 가산금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더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가산금은 고지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으로 나뉩니다.

 

9. 귀속 시기

수익과 비용이 인식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세법상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는 어느 시점에 이를 인식하는가에 따라 각 연도의 소득이 달라지고 조세부담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의해서,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합니다.

세법상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손익의 귀속 시기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