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Q&A - (2)

1.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 소득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 사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동업)

동업은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동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율 제도입니다.

동업을 하면 동업자 수에 따라 소득 금액이 줄어들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동업을 할때는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족과 공동 사업을 한다면?

가족이 공동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혈연.인척 등 특수 관계인을 공동 사업자로 했을 때 역시 공동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간이더라도 철저하게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액, 손익분배 비율, 실질적인 경영 참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동업 계약서의 중요성

실무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동업 중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업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지분율 관계 정하기

지분율은 투자 비율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투자 비율 이외의 다른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비율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손익 산정의 기준 정하기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손익을 산정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손익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이나 동업자 탈퇴 시 정산 방법 정하기

공동 사업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탈퇴를 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탈퇴 시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퇴나 폐업 시 구체적인 정산방법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틀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청산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각자의 역할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동업 탈퇴 이유의 대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의 충돌이 아닌 각자의 역할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 동업 계약서 작성 후 공증 받기

공증인가 기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분쟁 발생 시에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