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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와 세금, 겸직 문제 고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세무적인 문제, 겸직 관련 문제에서도 이슈가 한창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와 세금, 겸직 문제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튜버와 세금 문제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에 본인의 채널을 연동하여 자신이 애드센스에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외 지급 소득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의 형태로 유튜버 개개인에게 송금됩니다. 해외에서의 송금은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한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 홍보 영상의 제작에 따라 받는 광고료 등의 국내 지급 소득은 보통 광고주 측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정리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돌려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1.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
조세불복 - 납세자의 권리구제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금 분쟁의 해결 절차로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사전적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다투는 사후적 심판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후적 심판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 단계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하게 됩니다. 1. 세금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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