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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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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예정신고에 대해 개괄적인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사업을 하면서 신경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지난 글에 이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 (1)
사업자 명의 빌려줌?&대여 정리 가끔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불법인데 편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절대’ 안됩니다. 1. 명의 대여를 하면 왜 안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탈세 제보 등의 방법으로 명의 위장 사실을 알게 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그동안의 체납 이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다면 절대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추후에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명의를 빌린 사람뿐 아니라 빌려준 사람까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는 처벌을 넘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건강보험료와 ..
간이 과세 배제업종 정리 1.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간이 과세 배제업종은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지만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을 말합니다. 간이 과세 배제업종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 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과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자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
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Q&A - (2) 1.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 소득과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 사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니고 있는 회사와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동업) 동업은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에 의견이 불일치하면 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동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Q&A - (1) 1. 사업자 등록 사업을 개시하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 자료가 발생하면 적어도 20일 이내에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합시다. 2. 사업자 등록 안했을 때 불이익은?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를..
기초 세무 용어 정리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세금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금 용어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1.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4가지 과세 요건으로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과세객체 혹은 과세물건이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이고,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법인의 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4. 과세표준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5.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입..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인 경우 30%를 가산한 세..
양도소득세 계산&기본개념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 용어 살펴보기 (1)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대가를 받고 실제적인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합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일부 부담하면서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시가 5억 원의 아파트에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 있다면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했을 때 3억 원은 무상 증여, 2억 원은 유상 이전에 해당합니다. 2.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
주택 임대 소득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전세 혹은 월세를 통해 받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보유 주택 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이 모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주택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사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국세청에서 정기고지할 때(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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