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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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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지출증빙 총정리 필요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매입거래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비용 중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인정되는 것들과 안되는 것들? 이번 글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장부작성을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3만 원 이상의 비용은 법적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비용에는 돈이 지출되는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동차나 사무실 비품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지출 항목 비용으로 인정되는 내용 인건비(직원 급여)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인건비와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건비는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하여 복리후생 차..
사업자 추계 신고 총정리 - 기준경비, 단순경비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관서도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추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경비의 계산은 어떻게? 기준경비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금액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특성에 따라 기업의 평균적인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간편장부 1. 종합 소득세 신고 – 장부기장 기장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하는 방법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간편장부는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1)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로,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전문의료보건용역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신규 사업을 할 때부터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치...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열거주의 방식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포괄주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는 열거주의는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독일, 영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종합과세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제는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류소득세제는 소..
유튜버와 세금, 겸직 문제 고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세무적인 문제, 겸직 관련 문제에서도 이슈가 한창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와 세금, 겸직 문제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튜버와 세금 문제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에 본인의 채널을 연동하여 자신이 애드센스에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습니다. 이러한 국외 지급 소득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의 형태로 유튜버 개개인에게 송금됩니다. 해외에서의 송금은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한편 유튜버가 우리나라에서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 홍보 영상의 제작에 따라 받는 광고료 등의 국내 지급 소득은 보통 광고주 측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정리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해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돌려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1.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
조세불복 - 납세자의 권리구제 세금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세금 분쟁의 해결 절차로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사전적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과세처분을 한 뒤에 이를 다투는 사후적 심판절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후적 심판절차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행정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세금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법원 단계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을 하게 됩니다. 1. 세금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의무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정리 조세채권의 성립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상속이 시작되는 때 - 상속세 (3)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증여세 (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5)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인지세 2. 납세의무 확정제도 (1)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확정의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2차적, 보충적 지위에 있던 과세관청의 결정권 또는 경정결정권이..
세무 기초용어 정리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계산한 산출할 세액을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을 냅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과 각 개별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2. 가산금 세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때, 일종의 연체이자 성격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한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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